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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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없음 		0209-03-20 | 조회수 215
   
 
의뢰인은 피해자 남편의 형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는 시숙이었습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작은방 내에서 아들과 같이 잠을 자게 되었고 이윽고 의뢰인이 자는 곳으로 피해자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잠결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2분간 들춰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게 되어,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최근 성범죄 처벌 형량이 높게 책정되는 추세에 있으며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하였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친족간의 사건은 처벌이 벌금형이 없이 실형이 내려질 수 있을 만큼 중범죄이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합의가 중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중범죄인 만큼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인이 스스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에 대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전과가 있다고 하여서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기에 저희 한음을 찾아왔습니다.

피해자와 한방에서 같이 잔 사실을 인정하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것과 피해자의 남편이자 의뢰인의 동생도 그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을 담음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아들이 일어나 있는 줄 알고 몸을 일으킨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피해자의 남편이 한방에 누워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이건 피해 신고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뒤 접수되어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의 기억이 흐려져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본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므로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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