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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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음란물유포

가. 혐의없음
나. 혐의없음
2019-03-20 | 조회수 245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이었으며, 둘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사이는 2년이 흘러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알수없는 이유로 이전 성관계를 하며 찍은 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되어 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친구들을 통해 이를 확인 하였고 의뢰인이 유포한 줄로 오해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내용을 통해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그리고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게 되면서 더욱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터넷 등에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음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촬영한 시점은 6년 전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이었기 행위시법 적용 원칙에 따라 적용됨이 다름을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닌 동의하에 촬영한 것임을 수사기관과 검찰에 강하게 주장하며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 고소인과 피의자는 이 사건 동영상이 반포된 사실을 최초 인지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설령 피의자가 이 사건 동영상을 반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포일시는 2011년도 이전으로 추정되므로 행위시법 적용 원칙에 따라 이사건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고 고소인의 진술, 동영상의 촬영 각도 동영상의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동영상은 고소인과 합의하여 촬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나. 음란물 유표

○ 증거 불충분하므로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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