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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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03-18 | 조회수 73 | 글번호 : 877  

   
 
의뢰인은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주변 풍경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처에 있던 여학생들이 다가와 자신들의 모습을 찍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하게 되었고 다수 학생으로 둘러싸이게 되자 겁을 먹은 의뢰인은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삭제 후 학생들을 피해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삭제 후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에 지금 의뢰인처럼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해버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까지 처벌이 강해졌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전 진행에 대하여 여쭈어 보았을 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안 했다고만 주장했었는데 사건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검찰로 송치 되었을 때, 더는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면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의뢰인의 거리가 실제 어떻게 되는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았으며,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인정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의견서와 참고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을 변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공원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피의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6분간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 위 시간동안 피해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리를 옮겨 다녔는데 피의자 역시 촬영장소를 옭겨가며 피해자 쪽을 향하여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사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확인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동영상 및 사진을 전부 삭제 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은 각각 인정된다.

○ 피의자는 주변 풍경을 촬영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의사가 없었고, 설령 피해자의 신체가 함께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는 않았으며, 동영상 등을 삭제하고 도주한 이유는 갑자기 10명 정도의 여학생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당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수시로 바뀌기는 하나 10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유사한 거리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 사진 전체에서 인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피해자가 당시 무릎길이보다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화단에 앉아 있기는 하였나 피의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므로 각도상 치마 속이 들여다보일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해자 친구의 진술에 따르며 피의자가 가슴 높이에서 휴대폰을 든 채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의자가 휴대폰을 숨기거나 몰래 접근하여 촬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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