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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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집행유예
2019-03-18 | 조회수 60 | 글번호 : 876  

   
 
의뢰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가벼운 스킨쉽을 나누었고, 만취한 상황 탓에 욕정이 올라 피해자에게 무리한 행위를 시도 하려 하였으나,이를 거절한 피해자가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나가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간미수인 경우,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간미수라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에 비해서 미수에 대한 처벌은 약하지만, 벌금형이 없는 처벌이기에 미수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히 상담한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반성문 등의 양형 자료를 준비해달라 요청하여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