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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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없음
2019-03-11 | 조회수 38 | 글번호 : 875  

   
 
의뢰인은 학교에 있을 시간에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던 아이에게 학교에 가지 않고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그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말을 걸었으나, 의뢰인의 질문에 겁을 먹은 아이의 신고로 인해 경찰서에서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가 관련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벌금형이 없는 심각한 중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엔 본인이 받아야 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을 수도도 있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단계에서의 진술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섣불리 대응했을 땐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미성년자, 청소년 등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사건의 죄질을 매우 무거워집니다. 그렇기에 한음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 오랜 시간, 그리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계획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셨기에, 피신조서를 통해 담당 수사관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진행하였으며,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아동을 유인하려고 한 것이 아닌,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기에 걱정되어 물어보게 된 것이라 주장을 하며, 유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을 변론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도로가에 세운 다음 위 승용차의 창문을 내리고 그곳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아동에게 "시간있니?" 라고 물어보고, "용돈 필요있니? 돈 벌 생각 없니?"라고 물어본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동이 학교에 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일 뿐 위 아동을 유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 형법 제 287조가 규정하는 '미성년자유인죄'라고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당시 피의자에게 아동을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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