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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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동종전력)
2019-03-11 | 조회수 157 | 글번호 : 874
   
 
의뢰인은 지하철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지하철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전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기록이 있기에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검사의 처분은 구공판 기소 처분으로 재판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았기에 한음에서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작으로 의뢰인과 양형 자료를 같이 만들어나가며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더 진행할 수 없었기에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의 계획 대신, 양형 자료를 이용하여 선처를 구하는 계획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변론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