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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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특수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03-04 | 조회수 86 | 글번호 : 873  

   
 
의뢰인은 2년관 불륜관계(피해자 기혼)를 지냄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을 강간하고 감금한 혐의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까지 합해 특수강간, 특수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총 3개의 죄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 과정까지는 다른 혐의는 부인하였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만 인정하며 진행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이 되어버렸고,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가족들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러 돌아다니시다 마지막에 저희 한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이미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 5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결과는 형이 더 가중될 수도 있을 만큼 안 좋아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일반인들은 자칫 잘못하다 기회를 놓쳐 사건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풍부한 사례로 경험을 쌓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1심이 지나 선고를 받고 결과에 불응하여 항소하는 형사사건에서는 이전 사건 진행을 어떻게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한음에서는 경찰서부터 1심까지의 증거기록들을 확보하여 검토하며 항소이유서를 만들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또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혐의로 피해자와의 관계는 매우 안 좋았으나, 그동안의 사례들과 경험들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끝마쳤으며, 재판부에 의뢰인은 초범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