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본문

  공연음란
선고유예
2019-02-25 | 조회수 71 | 글번호 : 871  

   
 
의뢰인은 편의점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향해 창문 밖에서 자신의 지퍼를 열고 중요한 부위를 꺼낸 다음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 와 결제 내역등을 통해 의뢰인을 특정하게 되었고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알아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구약식 처분으로 100만 원을 구형받고 나서야 혼자서 진행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한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전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시 진술했던 내용만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한음을 서둘러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측 가족과 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통해 얻은 처벌불원서와 그동안 준비한 양형 자료들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박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