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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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2019-02-28 | 조회수 170 | 글번호 : 870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 쪽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 쪽에 성적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액체를 뿌렸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잡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게 된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 당황스럽게 가래침이 나와 묻은 거다고 했기에 먼저 처음 사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해서 했던 사과가 아닌 가래침이 옷에 묻어 하게 된 사과였다고 정정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간 사실, 피해자의 상의, 청바지에 불상의 액체 물질을 묻힌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당시 피의자가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에게 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 이에 대해 피의자는 당시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 실수로 입안에 머금고 있던 가래침이 나와 피해자의 옷에 묻게 되었고, 그에 대한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

○ 당시 피해자의 옷에 묻은 불상의 액체에 대한 감정 결과, 해당 액체에서는 피의자의 타액, 불상의 소변 성분이 검출되었을 뿐 피의자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소변이 검출된 점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는 소변성분이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남방에서는 소변성분이 검출되지 않은점, 위 감정에서는 소변 성분의 DNA를 추출하지 못해 해당 소변이 피의자의 소변인지는 명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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