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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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2019-02-18 | 조회수 176 | 글번호 : 869
   
 
의뢰인은 퇴근 후 마사지 업소에 들렀습니다. 업소에 일정 금액을 내고 업소 여성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다 경찰의 단속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일반인들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성매수가 아니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 말하는 성구매는 직접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까지 포함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성매수죄는 징역 1년 이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한음에 찾아오기 전 한 차례 조사를 마쳤고 성매매에 대해 부인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매매 여성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정황을 포착하였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부인 주장은 의뢰인에게 불리하다 판단하였습니다. 하여 한음은 의뢰인의 혐의를 시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목적을 두고 의뢰인이 준비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반성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점,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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