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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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강제추행미수 나. 폭행 다. 재물손괴
가. 강제추행미수-혐의없음 나. 폭행-공소권없음 다. 재물손괴-혐의없음
2019-02-18 | 조회수 80 | 글번호 : 868  

   
 
의뢰인은 저녁 늦게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다 마음에 드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뒤를 쫓게 되었고, 이 과정 중에 주변인들과 시비로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미행하였고, 겁을 먹어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어깨를 잡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란 진술을 하게 되어 강제추행 혐의가 생겼으며, 주변인들과 싸움을 하여 폭행 혐의, 마지막으로 폭력 행위 때문에 망가진 휴대폰까지 포함하여 재물손괴 등 혐의는 총 3가지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3개의 혐의 때문에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초반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나올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풍부한 사례와 경험으로 다져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가지 혐의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들과 달리 대응을 잘못한다면, 처분은 구공판 기소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한음에서는 제일 먼저 폭행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첫 번째 계획으로 잡아 진행하였으며, 완강하게 거부하던 피해자들을 잘 설득하여 원만하게 피해자 4명과 합의를 하여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을 변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강제추행미수

○ CCTV 영상을 확인하니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건물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피의자가 뒤따라가 피해자 뒤에 섰고 그 모습을 확인한 피해자가 건물 입구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영상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으려 시도하려는 행위는 보이지 않았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앞에 서서 두 손을 피의자 본인의 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한 채로 팔을 드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보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신체에 접촉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폭행

○ 본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 피해자 A, B, C, D는 각각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 각각 공소권 없다.

다. 재물손괴

○ 피해자 D는 피의자의 폭행을 말리다가 피의자의 팔꿈치에 맞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서 액정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CCTV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피의자의 팔꿈치에 맞아 휴대전화가 떨어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투던 중이던 피의자가 손괴의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팔꿈치를 쳐 핸드폰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과 긴 내용으로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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