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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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의료법위반
집행유예
(외국인)
2019-02-13 | 조회수 186 | 글번호 : 867
   
 
의뢰인의 직업은 안마사였으며, 피해자는 손님이었습니다.
마사지실에 침대에 엎드린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의 중요한 부분을 마사지하면서 수차례 만진 혐의로 고소되었으며, 수사 과정 중에 무자격으로 안마해온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어 강제추행과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3을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의뢰인의 국적이 외국이었기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할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기에 사건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조사시 발견된 무자격 안마 영업 때문에 죄질은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음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쉽게도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 때문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의료법 위반 때문에 구 공판 기소가 확실하기에 한음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어 재판부에 형사 관련 범죄 경력이 없음을 강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한다는 내용으로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박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