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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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2019-02-13 | 조회수 154 | 글번호 : 866
   
 
의뢰인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의심 신고로 인해 주변 CCTV를 조사한 결과,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당하지 않았다 하여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CCTV, 교통카드 내역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한 일반인들은 무혐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섣부른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사건장소인 화장실 근처 CCTV 증거자료 탓에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었으며, 의뢰인의 신분은 아직 중학생이었기에, 사건은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음에 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촬영에 사용되었던 기기들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해 감과 동시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해주시길 바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소년으로 초범이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이사건은 피의자가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의자는 특정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려한다.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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