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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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동종전력)
2019-02-08 | 조회수 36 | 글번호 : 865  

   
 
의뢰인은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출근하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발생 당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최근 들어 버스나 지하철 등 CCTV가 설치되어 당시 상황을 확인 하고 피의자를 특정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무혐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CCTV 로 확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섣부름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약식명령을 2번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검찰 처분은 구공판 기소 처분이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한음은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었지만, 아쉽게도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합의는 어려워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는 이르기에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만들어 의견서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박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