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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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집행유예 (동종전력)
2019-02-08 | 조회수 35 | 글번호 : 864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의뢰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 숙련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밀도 있는 상담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게 된다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이며, 구속 여부도 배제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조사를 받았던 의뢰인은 당시 경찰서 내부에서 술에 만취되어 한 행동으로 이미 수사관들에게 인식이 안 좋게 보인 상황으로 잘못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음에서는 1차 조사 내용을 파악해야 했기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서둘러 확보하였고 원할한 사건진행으로 위해 담당수사관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로 최대한 협조하며 진행하였습니다. 다행이도 공무집행방해까지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송치 되었고, 동종전력이 있는 피의자 같은 경우, 법원단계로 까지 이어지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에 피해자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방향에서 천천히 합의를 진행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검찰 처분은 생각했던 것 처럼, 구공판 기소가 되어 법원단계로 넘어갔으며, 의뢰인과 같이 준비한 양형자료들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되어 받을 수 있게 된, 처벌불원서를 의견서에 포함하여 선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내용으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을 끝내고 선고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