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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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2019-02-01 | 조회수 200 | 글번호 : 863  

   
 
의뢰인은 주점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주점 손님으로 의뢰인과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술에 만취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준유사강간일 경우 벌금형이 없이 2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있는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까봐 몹시 불안해하였습니다. 한음은 의뢰인을 위해 주소지변경신청을 하여 사건에 관련된 모든 우편물들이 한음으로 올 수 있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범행을 인정하는 의뢰인을 위해 양형자료 등을 안내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드려냈습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
박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