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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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9-02-01 | 조회수 157 | 글번호 : 862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운 후, 음란한 행위를 하여 경찰에 신고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나, 그것만으로 양형의 사유가 될 수 없기에 한음에서는 빠른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여타 다른 사건과 달리 동성을 대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피해자의 분노는 더 심하였으며,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사건은 검찰까지 송치 되었지만, 다행히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원만히 마쳤고 술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검사님에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으로, 42세의 남성이다.

○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성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사건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당청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발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의자는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 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