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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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
기소유예
2019-02-01 | 조회수 32 | 글번호 : 861  

   
 
의뢰인은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 영상물을 소지하게 되었고 배포까지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음란물소지죄는 본인 스스로 죄가 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받는 분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조기 대응을 놓치기 쉬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진행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 부터 한음 성범죄 전담팀과 상담을 하였고, 객곽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한음을 믿고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를 부인 할 수 없는 증거들로 인해 혐의를 부인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은 선임된 이후, 바로 경찰서 수사관님과 접족하여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의 특징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준비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22세 대학생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토렌트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 영상물을 배포한 사안으로 배포 음란물이 1개에 불과한 점, 이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모가 피의자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음란물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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