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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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01-25 | 조회수 168 | 글번호 : 860  

   
 
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가다 마음에 드는 여성(이하 피해자)을 보게 되어 사진을 찍게 되었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쫓아와 사진을 왜 찍었느냐면 따지게 되자 겁을 먹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신고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촬영한 장소에서 체포되었다는 점, 증거물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과 합의되지 않고 다른 사정들이 인정될 경우엔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진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여성에게 바로 발각되었고 수사관에게 휴대폰을 반납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물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수사관의 협조를 통해 의뢰인의 촬영물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촬영된 부분은 특정된 부위가 아닌 먼 거리에서 여성에 전체 모습이 찍힌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진을 몰래 찍은 것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으나 그 촬영물이 과연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다.
피해자가 핫팬츠와 상의 속옷이 비치는 시스루 상의를 입고 걸어오는 모습에 성적 욕망이 생긴 나머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갤럭시S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 허벅지, 다리, 가슴 등을 2회 촬영하였다.

○ 피의자 진술
피의자는 술에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예뻐보인다는 이유로 사진을 찍은 혐의 사실에 대하여 시인 하였고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찍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신체 일부분을 부각시켜 찍은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

○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2장의 사진 중 삭제된 1장의 사진이 복원되어 확인한 바, 기존에 저장되어있던 사진과 거의 유사한 구도의 사진으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부각시켜 찍은 사진이나 그 외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피의자 신문조서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전신 사진을 2회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은 명백하지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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