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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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침입강제추행
나. 강제추행

가. 혐의없음
나. 조건부 기소유예
2019-01-25 | 조회수 584
   
 
의뢰인은 피해자와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마주쳤고 정류장에서 운행 정보에 대해 물어보면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의 집과 의뢰인의 집이 같은 방향이라 어쩔 수 없이 같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앞서 걸어 갈 수 있었으나, 길거리에 주저 앉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걱정이 되어 다칠까 뒤에서 지켜 보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쓰러지는 걸 부축하고 피해자도 싫어하지 않는 걸 오해하여 집까지 바래다 주며, 따라 들어갔으며 대화를 하던 도중 키스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기를 부탁하여 나왔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주거침입이 혐의에 포함되어 있을때, 그리고 다른 제 3자가 없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자신이 한 범행 이외의 부분에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의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한음에 찾아오기 전 조사를 먼저 받은 상황이었는데 스킨십 내용에 대해 모두 진술했으며 문제의 여지가 있다면 사과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했습니다. 한음은 의뢰인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으며, 동시에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 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혐의가 강제추행 하나가 아닌 주거침입도 있었기에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한적은 없음을 주장하였고, 또한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검찰단계에 합의를 원만히 마쳤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다.
피해자가 핫팬츠와 상의 속옷이 비치는 시스루 상의를 입고 걸어오는 모습에 성적 욕망이 생긴 나머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갤럭시S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 허벅지, 다리, 가슴 등을 2회 촬영하였다.

○ 피의자 진술
피의자는 술에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예뻐보인다는 이유로 사진을 찍은 혐의 사실에 대하여 시인 하였고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찍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신체 일부분을 부각시켜 찍은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

○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2장의 사진 중 삭제된 1장의 사진이 복원되어 확인한 바, 기존에 저장되어있던 사진과 거의 유사한 구도의 사진으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부각시켜 찍은 사진이나 그 외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피의자 신문조서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전신 사진을 2회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은 명백하지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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