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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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01-21 | 조회수 308 | 글번호 : 858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명 몰래카메라죄로 사소한 사진 몇 장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촬영행위까지 모두 아울러지는 구성요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초소형카메라, 스마트폰 발전에 따라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없이는 중형을 피하기 힘든 구성요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전 동종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전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기에 수사기관에 휴대폰 제출을 하고, 복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습니다.

다만, 복구 과정에서 사진 몇장이 발견 되었으나, 이는 성적 대상이 아닌 점, 특정부위가 아닌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이며, 성적 욕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없는 부위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휴대전화로 후드,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후두,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전신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본건 동영상은 피해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일 뿐, 특정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의자 앞에 서 있는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허벅지, 치마속 등 하체 부위를 휴대 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피의자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손을 내린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여성을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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