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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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없음
2019-01-21 | 조회수 380 | 글번호 : 857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자동차로 돌아왔으나, 점심으로 먹은 음식 때문에 탈이나서 배를 쓰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학생들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을 오해하여 신고하였고,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알아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의뢰인과 같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일반인인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은 경찰조사단계에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 사건에 대해 알리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한음은 사건과 관계된 우편물이 의뢰인의 집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동은 음란한 행위가 아닌 배를 만지고 있던 점, 의뢰인의 행위가 상의로 하체를 가려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상의로 하체 부위를 가린채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 피의자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었던 사실, 상의로 하체부위를 가리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당시 업무를 마치고 승용차로 돌아온 후 복통이 있어 손으로 배를 쓰다듬게 된 것 뿐인데, 참고인이나 학생들이 이를 보고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의사실을 부인한다.

○ 위 참고인도도 피의자가 상의로 다리 부위를 가렸다고 진술하여, 피의자가 성기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성기를 꺼내 놓았거나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상의로 다리 부위를 가린 이상 참고인의 진술이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우리 청 검찰시민위원회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혐의없음 조정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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