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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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19-01-14 | 조회수 71 | 글번호 : 856  

   
 
의뢰인은 옷을 사러 가게에 들어갔다가 짧은 반바지 차림의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하여 여성을 쫒아다니게 되었고, 잊고 싶지 않아 여성의 뒤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인들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잡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촬영한 장소에서 체포되었다는 점, 증거물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과 합의되지 않고 다른 사정들이 인정될 경우엔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은 합의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송치를 미뤄줄 것을 담당수사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찰단계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하여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사건을 검찰청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본건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하나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
박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