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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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9-01-14 | 조회수 410 | 글번호 : 855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마음에 드는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건하게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만취된 시점에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 일행과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장면들이 문득문득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며칠이 지난 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동적으로 가볍게 접촉하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기억이 잘 안난다고 주장하나, 이런 주장은 사건 진행에 결코 유리하게 진행 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술에 취해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고 하였으며, 1차 조사시에도 비슷하게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한음에서는 의뢰인의 1차 조사시 진술 했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보한 다음, 앞으로에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내역을 확인 해보니 혐의에 대해 인정한 부분이 있고, 상담을 통해서도 엉덩이등 기타 부분을 만진 것이 기억이 난다고 말한 만큼 혐의를 인정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경정 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기에 먼저 한음은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선임한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준비한 반성문 등을 첨부한 서면을 통해 재범의 확률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의자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한다.

○ 피의자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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