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본문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9-01-08 | 조회수 140 | 글번호 : 854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로, 거리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선임 전 이미 첫 조사를 마쳤으며 처벌이 두려워서 범행에 대해 부인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계속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더욱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한음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측과 합의시도를 하여 원만히 합의를 끝마쳤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시 의뢰인과 동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함으로써 형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동종전력 없는 점

○ 범행 인정 하고 반성하는 점,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참작하여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