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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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19-01-04 | 조회수 146 | 글번호 : 853  

   
 
의뢰인은 평소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주변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을 촬영하던 중 우연찮게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주변을 찍는 다는게 어쩌다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으며, 후반부에는 1m 거리까지 접근하여 하체쪽을 중심으로 촬영해버렸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을 의심한 피해자는 가족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해달라 요청하였고, 제일 중요한 합의 시도를 진행하기 위해 수사관님에게 합의 여부를 여쭤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학생이었기에, 다른 사건들 보다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의 부모님들을 설득하게 되었고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내용이 담긴 서류와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고 지체 2급 장애인인 점, 이 사건은 길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한 것으로 장소,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의자가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