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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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조건부 기소유예
2019-01-04 | 조회수 23 | 글번호 : 852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며, 술에 만취 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데려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으나, 그 순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일어나 소리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멈추고 도망치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잡혀 준강간미수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준강간미수인 경우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강간미수라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강간죄에 비해서 경감된 형이지만 상황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해달라 요청하여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서면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햄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히자 범행을 즉시 중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

○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
박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