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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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2019-01-03 | 조회수 529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전 서로 알던 사이로 그날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좋은 감정으로 헤어졌지만, 피해자는 다음 날 자신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엔 본인이 받아야 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기도 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단계에서의 진술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섣불리 대응했을 경우엔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초반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전담팀에서는 곧바로 그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동선을 파악하였고, 상대방 집에 들어가기 전 들렀던 곳, 그리고 주변 CCTV의 위치를 파악 후, 수사기관에 확보 요청을 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

○ 피의자가 위 일시 경 고소인의 오피스텔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피의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이 술에 취하긴 했지만 정신이 있는 상태로 성관계에 응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CCTV 영상에 의하면 고소인이 살짝 문을 열어 누군지 확인 후, 문을 닫고 다시 문을 열어 피의자를 집에 들어오게 한 점, 일관된 진술,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기 전 들린 약국에서 산 콘돔을 사용 후, 집에 두고 귀가 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사실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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