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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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01-02 | 조회수 235 | 글번호 : 850
   
 
의뢰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는 제 3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한 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멀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조사 과정 중 수사기관에 겁을 먹고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까지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과 전담팀은 정확한 사실 관계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잡고 진행하였습니다.

사이트에 존재하는 촬영물들을 직접 촬영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유포를 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실 관계를 확인 하였고, 유지관리 에 대한 업무에 관한 부분은 되 집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고 사이트에 연결이 되는지만 확인 해 주었을 뿐, 불법촬영된 촬영물들을 유포하는 사이트인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검찰에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의 손님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

○ 피의자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해주고, 사이트를 관리하는 홍길동에게 요청하여 IP에 대해 접속하여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을 승인해 주었으며, 사이트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고 촬영물의 시청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자신은 사이트 접속 아이콘을 설치해 주고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주었을 뿐, 사이트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된 활영물이 저장되어 유포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 사이트를 관리한 홍길동은 해당 사이트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은 자신이 직접 저장하였고, 해당 촬영물들이 사이트 메뉴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카테고리 삭제 조치하였으며, 피의자가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이 저장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가 관리한 전화방 업주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티아라 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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