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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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12-27 | 조회수 50 | 글번호 : 849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서로 스킨쉽을 하다가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한 피해자는 술을 사러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여, 알겠다 하고, 기다렸으나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걱정된 의뢰인은 찾으러 밖에 나가게 되었지만,밖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이 있었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도 처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원치 않는 피해자를 추행했을지도 모른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한음은 준비한 양형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재범의 확률이 낮다는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인 합의시도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사범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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