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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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18-12-27 | 조회수 245 | 글번호 : 848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주변인의 신고로 인해 경찰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명 몰래카메라죄로 사소한 사진 몇 장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촬영행위까지 모두 아울러지는 구성요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초소형카메라, 스마트폰 발전에 따라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없이는 중형을 피하기 힘든 구성요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있는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까봐 몹시 불안해하였습니다.
한음은 의뢰인을 위해 주소지변경신청을 하여 사건에 관련된 모든 우편물들이 한음으로 올 수 있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의뢰인을 위해 양형자료 등을 안내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드려냈습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