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속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으로 의뢰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한, 법무법인 한음의 자랑입니다.

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18-12-27 | 조회수 226 | 글번호 : 847
   
 
의뢰인은 쌍문역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속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사실이 드러난 CCTV를 확보했다고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당하지 않았다 하여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최근 들어 CCTV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 하여 경찰서에 조사가 이뤄지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한 일반인들은 무혐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섣부른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사진들 혹은 동영상들은 피해자를 특정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사건은 다르게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특정 할 수 없는 '불특정 피해자' 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기에, 한음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여타 사례들과 다르게 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일 먼저 촬영된 영상들을 확인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전에 전과가 없으며, 선처를 바라는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개방된 일반장소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1회 촬영하였고, 피의자가 촬영한 촬영물은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로 피해자 식별 불가능하고, 피의자는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박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