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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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12-17 | 조회수 96 | 글번호 : 846  

   
 
의뢰인은 찜징발 홀 내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지게 되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동적으로 가볍게 접촉하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현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형량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릴 경우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에 대해 인정했었던 만큼 피해자의 합의가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한음은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준비한 반성문 등을 첨부한 서면을 통해 우발적인 범죄이며 재범의 확률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