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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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없음
2018-12-17 | 조회수 213 | 글번호 : 845  

   
 
의뢰인은 어느 날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경찰서로 오라는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시각에 경찰서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이전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헤어진 전여차진구가 사귀고 있을 당시 강간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인데, 강간이라고 주장을 하고 조사를 받던 도중,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에 한음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경우엔 본인이 받아야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기도 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에서 변호사의 조력없이 섣불리 대응했을 경우엔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갖긴 하였으나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한음은 우선 의뢰인에게서 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폭행, 협박은 전혀 한 적이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날짜 이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기타 사진들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고소인의 진술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2015년 몇월 몇일 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의자의 집에서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피의자는고소인을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4회에 걸쳐 강간

○ 피의자는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합의하여 성관계에 이르렀고 이후 연인관계가 되어 고소인과 함께 피의자의 부모님을 만나는 등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헤어졌을 뿐이라면 범행 부인한다.

○ 피의자, 피해자 휴대전화를 디지털분석 내용에 의하면 교제하는 사이로 볼 수 있는 문자메세지 등을 보낸 사실만이 인정되고 강간피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는 확인 되지 아니하여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간을 인정하였다며 녹취파일을 제출하나 그 내용에는 피의자가 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언급은 없다.

○ 그렇다면 피의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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