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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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12-11 | 조회수 165 | 글번호 : 844  

   
 
의뢰인은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한 혐의로 지하철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경찰대에서부터 한음 성범죄 전담팀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검찰에서는 빠르게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사례들과 달리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었던 사례였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하에 약식재판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어, 사건은 법원 단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음 성범죄 전담팀은 형사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를 허락한 판사님의 도움으로 합의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동안 경험들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사히 끝마칠 수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를 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