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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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집행유예
2018-12-11 | 조회수 214 | 글번호 : 843  

   
 
의뢰인의 지인은 회식 후 만취한 여성 직원들을 모텔에 옮겨주는 과정의 의뢰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텔방에 직원들을 데려다 준 지인과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직원들을 범하였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들은 모텔 방에서 정신을 차린 후, 몸이 아픈 것에 대하여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고 바로 모텔의 CCTV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을 근거로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도 처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1심까지는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구속되어 한음은 2심부터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1심까지 무죄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먼저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며, 조심스럽게 합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합의가 되어, 판사님에게 반성문을 포함한 양형 자료들을 합의서와 같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를 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