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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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조건부기소유예
2018-12-04 | 조회수 32 | 글번호 : 841  

   
 
의뢰인은 호기심에 모텔에서 투숙중 출장업소를 통해 성매수를 하였다가 성매매업소 단속으로 인해 정보가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업소가 단속되었을 경우 성매수사실을 수사관들이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이들은 심리적인 위축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어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은 먼저 가정이 있었던 의뢰인을 위해 사건에 관련된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보다는 양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음은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의 확률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호기심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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