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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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11-30 | 조회수 55 | 글번호 : 840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로, 술집에서 만취되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 접근 하려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 쪽으로 와서 넘어지는 척하면서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경우엔 본인이 받아야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기도 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에서 변호사의 조력없이 섣불리 대응했을 경우엔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 부터 한음 성범죄 전담팀과 상담을 하였고, 객곽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를 부인 할 수 없는 증거들로 인해, 단순 강제추행 사건보다 어려운 사건이었고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한음에서는 바로 담당수사관님과 접족하여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과 같이 준비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
박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