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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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기소유예
2018-11-30 | 조회수 46 | 글번호 : 839  

   
 
의뢰인은 마트 지하1층에서 지상1층 사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찍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당하지 않았다 하여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CCTV, 교통카드 내역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한 일반인들은 무혐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섣부른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검거 당시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차후,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게 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한음은 합의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특정된 피해자의 마음이 가라앉힐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합의를 시도하였고 검찰청 단계에서 무사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와 함께 합의서를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양형의 자료 등을 안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본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