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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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1-26 | 조회수 316 | 글번호 : 838
   
 
20대 후반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의뢰인과 같이 추행이 없었더라도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범죄는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간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누명을 썼을 경우,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죄까지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할 경우엔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진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여 대충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텔에서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음은 이 점을 의아하게 여겼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서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음파일 안의 피해자 음성은 의뢰인과 달리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집에서의 상황을 기억하는 점, 술집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걸어 나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 일행과 모텔에 있는 것을 알고 휴대폰 녹으을 한 점 등을 보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힘들고,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속 피해자가 뚜렷한 목소리로 말하는 점, 녹음 속 대화내용 등 사건 전후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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