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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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1-26 | 조회수 55 | 글번호 : 838  

   
 
20대 후반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의뢰인과 같이 추행이 없었더라도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범죄는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간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누명을 썼을 경우,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죄까지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할 경우엔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진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여 대충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텔에서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음은 이 점을 의아하게 여겼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서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음파일 안의 피해자 음성은 의뢰인과 달리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2018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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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집에서의 상황을 기억하는 점, 술집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걸어 나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 일행과 모텔에 있는 것을 알고 휴대폰 녹으을 한 점 등을 보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힘들고,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속 피해자가 뚜렷한 목소리로 말하는 점, 녹음 속 대화내용 등 사건 전후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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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집에서의 상황을 기억하는 점, 술집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걸어 나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 일행과 모텔에 있는 것을 알고 휴대폰 녹으을 한 점 등을 보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힘들고,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속 피해자가 뚜렷한 목소리로 말하는 점, 녹음 속 대화내용 등 사건 전후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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