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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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18-11-21 | 조회수 60 | 글번호 : 837  

   
 
의뢰인은 편의점 , 마을버스, 지하철등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아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촬영한 장소에서 체포되었다는 점, 증거물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 300만원 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과 합의되지 않고 다른 사정들이 인정될 경우엔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촬영한 장소에서 체포되었다는 점, 증거물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과 합의되지 않고 다른 사정들이 인정될 경우엔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경우, 증거들 즉, 촬영물 중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특정할 수 있는 기타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합의 시도를 해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허리 아랫부분으로만 촬영되었기에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었고, 그렇기에 합의를 진행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음 전담팀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그리고 촬영을 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은 점, 또한, 재범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등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과 없고, 잘못 인정한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성적 호기심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 여청들의 치마 아래 드러난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 여성들의 특정이 불가능한 점, 그 촬영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참작한다.

○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박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