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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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11-19 | 조회수 65 | 글번호 : 836  

   
 
의뢰인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었으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클럽에서의 문화는 젊은 남녀끼리 술과 춤을 즐기는 곳이고 인구밀도가 높기에 서로 부딪힘이 심하기도 한 곳이지요.

발 디딜 틈이 없이 밀집한 곳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동하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살짝 건드리게 되었고 이를 불쾌하게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므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기에 외국인 등록번호도 없었습니다. 또한, 출국을 할 수 없게 출국 정지 상태로 한국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담팀에서는 제일 먼저 사건을 조회할 수 있게 수사관님과 이야기를 하여, 원활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 번호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국 정지를 풀기 위해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빠른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없으며 한국의 문화를 모르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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