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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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2018-11-19 | 조회수 43 | 글번호 : 835  

   
 
의뢰인은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로 SNS에서 알아낸 피해자의 연락처를 통해 여러차례 거친 숨소리를 내었고, 수치심에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 통신매체음란죄의 경우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에 따라 형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형을 선고받더라도 굉장히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 죄가 인정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서부터 한음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범행을 시인하였기에, 한음 전담팀에서는 먼저 수사관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해드림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여쭈어보기 부탁드리게 되었고,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 의사로 인해 잠시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의뢰인은 전담팀과 같이 양형 자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합의하지 않겠다던 피해자를 전담팀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시도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설득된 피해자는 합의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도,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가 진행되는 기간, 준비한 양형 자료와 합의서와 재범의 확률이 낮고 초범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 의견서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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