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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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2건
가. 조건부 기소유예 나. 조건부 기소유예
2018-11-15 | 조회수 58 | 글번호 : 834  

   
 
의뢰인은 기분 좋게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9호선을 타고 집에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옆에도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이었습니다. 이윽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당하지 않았다 하여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CCTV, 교통카드 내역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한 일반인들은 무혐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섣부른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셨고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 해도 이건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전담팀에서는 오랜만에 마신 술로 인한 충동적인 거였으며,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사회에 봉사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 등 양형 자료들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 진행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거 같았지만, 담당 수사관님의 추가 조사로 인해 한 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한 명이어도 좋은 결과로 진행하기에는 어렵지만, 한 명이 아닌 두 명일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에 매우 힘이 든 어려운 사건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한음에서는 포기하지 않았고 전담팀에서는 변호사님을 도와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은 좋은 내용으로 합의 하게 되어 추가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의자는 초범, 대학생이다.

○ 피해자들도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성폭력사범 교육이수, 사회봉사 20시간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