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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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
혐의없음
2018-11-14 | 조회수 57 | 글번호 : 833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알지 못하는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동영상 2개를 친구에게 보내 주었다가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 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배포 행위는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별적으로 특정인에게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다시 배포, 판매, 임대, 전시 등의 형태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행위도 배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유포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과 단절되어 더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인에 대한 음란물 유포는 위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 전담팀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로부터 동영상을 전송받은 OOO이 이를 유포하였다거나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의자가 위 동영상을 OOO에게 전송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박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