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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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없음
2018-11-09 | 조회수 27 | 글번호 : 832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재학중에 알게 된 선후배 사이입니다.
기숙사에 피해자를 불러 치킨과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상호 합의하에 밤을 함께 보내고 피해자는 자신의 방에 돌아갔으나, 다음날 경찰에 강간당했다고 신고하게 되어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경우엔 본인이 받아야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기도 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에서 변호사의 조력없이 섣불리 대응했을 경우엔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진술만으로도 사건 진행에 무리가 없기에 다툼이 있으면 사실관계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의뢰인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에 관해 빠짐없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변론 계획을 세워 수사기관에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아닌 부분은 강력하게 반론하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해준 서류와 판례를 근거로 과연 같이 밤을 보냈을 때, 폭행과 협박은 없었으며, 강압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었으며, 기숙사의 특성상, 관계 도중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도를 한 사실이 있는가를 경찰, 그리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촬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1) 피의자와 피해자가 피의자의 기숙사 방에서 만나 단둘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사실,
2) 피해자가 피의자의 기숙사 방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간 사실

○ 수사결과 중략

○ 검토
위와 같이 수사한 결과 피해자는 비록 피의자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여 질 수는 있으나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상황이었다고 보기 힘든 점을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에 대한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위 결과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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