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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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1-08 | 조회수 38 | 글번호 : 831  

   
 
의뢰인은 도로변에 만취하여 위험하게 앉아있던 피해자를 도우려 도로에서 끌어당겼지만, 그 모습을 멀리서 보던 피해자의 직장동료의 오해의 인한 신고로 인해 검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믿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장하고자 하는 말에 진실을 증명해줄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한음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적어보기로 변호사님들과 의뢰인은 미팅을 했으며, 전담팀에서는 주변 CCTV가 어디에 있는지, 그날의 동선을 파악하여, 확보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만들어진 진술서와 확보한 자료들을 근거로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앉아 있는 여성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이 말한 뒤에서 끌어안으며,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은 부인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

○ 피해자는 술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 현장 CCTV 등을 보면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 따라서, 불기소(혐의없음)의견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