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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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2018-11-05 | 조회수 29 | 글번호 : 830  

   
 
2018년 여름 30대 중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단속 중이던 수사관에게 현행체포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의뢰인은 성매매 행위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은 먼저 가정이 있었던 의뢰인을 위해 사건에 관련된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보다는 양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음은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의 확률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가 본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