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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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18-11-05 | 조회수 34 | 글번호 : 829  

   
 
중학생 아들을 둔 A는 어느날 경찰서로부터 아들이 현행체포 되었었다는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추궁하니 친구들과 어느 식당에서 내기를 하였고 내기에서 진 아들이 여성의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다 들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이런 일을 겪어본 A는 부랴부랴 한음에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성범죄의 처벌 또한 옛날과 다르게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순 장난으로 행해진 일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피해자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자칫하면 협박 등으로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시도에 대리로 내세우면 조금 더 원활한 합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A의 가족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A의 가족이 올 당시 사건이 막 송치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음은 검찰청에 선임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A의 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청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조정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소년으로 초범이다.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중학생인 피의자가 호기심에 여자화장실 용변칸을 촬영하려 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의자는 당청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문준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