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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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10-29 | 조회수 79 | 글번호 : 828  

   
 
40대의 직장인 의뢰인은 회식 도중 입사 동기인 여성 동료에게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술김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음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피의자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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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선 변호사